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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무역 갈등이 시작된지 2주가 지났으나 세계 언론은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영국 공영방송인 BBC는 이번 사건을 아예 다루고 있지 않다. 이와 달리 세계 최고 영향력을 가진 CNN은 한국과 일본의 무역 전쟁을 상세히 내보내고 있다.
CNN은 한일간 이번 무역전쟁이 단순히 양국간 외교 문제가 아닌, '오래된 양국간의 불화가 세계 반도체 공급을 위협하고 있다.' A feud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is threatening global supplies of memory chips.며 두 나라 간의 무역분쟁의 내막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BBC가 이와 관련된 기사를 다루지 않는 것은 영국이 일본과 같이 식민지를 거느렸던 과거가 있으며 영국 또한 과거 강제 노역과 관련한 보상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한국과 일본의 무역갈등 기사화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BBC는 세계 대기업들에게 불리한 기사는 내보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외교 전문 싸이트인 FP (https://foreignpolicy.com)는 한일간 무역전쟁의 뿌리를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이에 굳모닝런던은 그 기사 전문을 원문과 함께 번역하여 싣는다.
Why Are Japan and South Korea in a Trade Fight?
왜 일본과 한국은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가?
Officially, Japan has “national security” concerns about technology exports to South Korea. 공식적으로 일본은 한국에 대한 기술 수출에 대해 "국가 안보"의 우려를 가지고 있다.
Unofficially, World War II still casts an ugly shadow.비공식적으로 2차 세계대전은 여전히 추악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Two key U.S. allies in Northeast Asia are at loggerheads—not with China or North Korea but with each other. 동북아에서 미국의 두 주요 동맹국인 (일본과 남한)이 중국이나 북한과 격돌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간 서로 격돌하고 있다.
Since the beginning of July, when Japan restricted exports of critical materials used in South Korea’s high-tech industry, the two countries have waged(전쟁을 벌이고 있다.) an escalating war of words.7월 초 이후, 일본이 한국의 첨단산업에서 사용되는 중요 재료의 수출을 제한했던 때부터 , 두 나라는 점점 심해지는 설전을 벌이고 있다.
If it continues, or gets worse, the trade spat(무역분쟁) could end up eroding(악화시키다) the two countries’ bilateral economic relations(쌍방 경제관계)—as well as disrupting the global smartphone industry right on the verge of(직전에 있는 the long-awaited rollout(출시, 자료 뽑기, 공격동작, 착륙 후 활주) of fifth-generation mobile technology.
만약 그것이 계속되거나 더 악화된다면, 무역 분쟁은 결국 두 나라의 양국 경제 관계를 침식시키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5세대 모바일 기술의 출시 직전에 있는 세계 스마트폰 산업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
What is going on?어떻게 된 일인가?
On July 1, Japan announced that it would restrict the export to South Korea of three chemicals that are used to make semiconductors and flat screens—key components(핵심부품, 요소) of smartphones and other advanced technology.
7월 1일, 일본은 스마트폰과 기타 첨단 기술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와 평면 스크린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세 가지 화학제품의 한국 수출을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Compared with the huge trade wa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only a handful(한 움큼, 소수) of products are affected. 미국과 중국의 거대한 무역전쟁과 비교하면 소수의 제품만이 영향을 받는다.
But Japan’s move is targeted:그러나 일본의 움직임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South Korea is the biggest maker of chips, and Japan is the biggest supplier of the chemicals used in their manufacture.한국은 가장 큰 칩 제조국이고, 일본은 그들의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 제품을 공급하는 가장 큰 공급국이다.
Two weeks after the spat(n-[spæt]승강이, 입씨름. 분쟁) began, there’s little sign it is easing up.
분쟁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지만, 그것이 완화되고 있다는 징후는 거의 없다.
A nearly six-hour meeting between Japanese and South Korean officials on Friday was so acrimonious(신랄한.폭언이 오가는, 험악한) that the two sides argued about what was said and even over how to characterize the meeting in the first place.
금요일 거의 6시간에 걸친 일본과 한국 관리들간의 회담은 너무 신랄해서 양측은 무엇이 언급되었는지에 대해 논쟁했고 심지어 애초에 회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지를 놓고까지 논쟁을 벌였다.
On Monday,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warned that the trade fight has “broken the framework of economic cooperation” that has lasted half a century.월요일, 문재인 대통령은 "통상투쟁으로 반세기째 이어지고 있는 경제협력의 틀을 깼다"고 경고했다.
Also on Monday,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took up South Korea’s complaint about what it calls unfair Japanese trade practices.또한 월요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일본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한국의 불만을 제기했다.
What is the trade fight about?무역 싸움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Officially, Japan began restricting exports of three chemicals—hydrogen fluoride gas, fluorinated polyimide, and photoresists—over national security concerns.공식적으로는 일본이 국가 안보 문제로 불소화수소, 불소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화학제품의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Japanese officials have hinted that South Korea doesn’t adequately oversee(적절히 감독하다) the end use of those chemicals, which could also have military applications outside the technology field, even hinting that Seoul may have given North Korea access to some of the goods.
일본 관리들은 한국이 이 화학 물질의 최종 사용을 적절히 감독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했는데, 이 화학물질은 기술 분야 밖에서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심지어 한국이 북한에 일부 물품에 대한 접근을 제공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South Korean officials deny those allegations(증거가 없는 혐의, 주장/allege [əˈledʒ]주장하다.혐의를 제기하다. ad/al-to + lege/legate -to depute, send. litigation-소송,legal [ˈliːɡl]a.볍률과 관련된, 합법적인 ) and have investigated the import and use of the chemicals and found no wrongdoing.한국 관리들은 그러한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며 이 화학물질의 수입과 사용을 조사했으나 아무런 잘못도 발견하지 못했다.
“The Japanese accusations(고발,비난, 고소) are very serious, but they have not provided evidence of any collusion(공모,결탁 col/com- together + ludicrous-to play )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o far,” said Céline Pajon, a Japan expert at the Frenc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Relations (IFRI).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원(IFRI)의 세라인 파존 일본 전문가는 "일본의 비난은 매우 심각하지만 지금까지 한국과 북한의 어떤 유착의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This is very worrying for the state of bilateral relations, in particular in the absence of any political willingness(정치적 중재의지) from the U.S. to mediate.”"이는 특히 미국의 어떤 정치적 중재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의 상태가 매우 걱정스럽다."
So, what’s the fight really about? 그럼, 진짜 싸움은 무엇 때문인가?
Most experts believe the tech trade war is all about World War II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기술무역전쟁은 2차 세계대전에 관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
—specifically, South Korean umbrage(분개,분노) at Japan’s use of forced labor(강제징용) during the wartime occupation and what many in South Korea see as Japanese unwillingness(마지못한) to fully acknowledge(완전한 인정) the country’s wartime activities or make amends(보상).
The immediate trigger(직접적 계기) for the trade war appears to be a South Korean court case late last year, which ruled(결정을 내리다. 판결하다) that Japan’s biggest steelmaker, Nippon Steel, used forced labor(강제노동) during the war and ordered the firm to compensate some South Korean survivors with about $89,000 each.
무역전쟁의 즉각적인 계기는 작년 말 한국의 법정 사건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은 일본의 최대 철강회사인 신일본제철이 전쟁 중 강제 노동을 사용했고, 이 회사가 한국 생존자들에게 각각 약 8만 9천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The court seized(몰수하다) shares that Nippon Steel has in a South Korean firm but hasn’t sold them yet.) A similar case last year ruled against Mitsubishi Heavy Industries, and other cases against scores of other Japanese firms are being heard in lower courts.
작년에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비슷한 소송이 판결되었고, 다른 일본 기업들에 대한 소송이 하급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Japan argues that it has already made amends with a monetary settlement(금전적 해결) in the 1965 accord that re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but South Korean courts don’t see it that way.일본은 1965년 한일 외교관계를 다시 수립한 합의에서 이미 금전적 해결로 보상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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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변호사 등 100여명, "개인청구권 소멸되지 않았다" 공동성명 2018-11-05> https://www.yna.co.kr/view/AKR20181105154200073?input=fb&fbclid=IwAR0N6RbJdqxjR8Mr8dKaYijz66NdJsEzKkPHcGJOn8tkKVEawheCruQsS8U
This year,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warned South Korea that if it enforced the court rulings, Japan could retaliate(보복하다, 앙갚음하다) with economic measures.
올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법원 판결을 강행할 경우 일본이 경제적 조치로 보복할 수 있다고 한국에 경고했다.
Moon isn’t likely to cave on this particular issue: Two decades ago, he reportedly represented South Koreans seeking compensation from Japan for wartime labor.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 것 같지 않다. 보도에 따르면, 20년 전, 그는 전시 노동에 대한 보상을 원하는 한국인들을 대표했다고 한다.